버스승강장의 불법 광고물, 이정도면 너무 한것 아닌가?

 

집행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다. 사문화(死文化)된 법을 두려워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양심바른 시민만 지켜야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원화로의 어떤 시내버스 승강장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될때까지 방치한 것은 누구 잘못인가? 불법부착물 광고금지에 관한 경고문을 버젓이 무시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법조문을 사문화시켜버린 당국도 문제를 안고있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작은 종이상자까지 붙여놓고 광고지를 넣어두기도 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 쉽다. 붙인 사람의 연락처까지 환하게 다 나와있으니 사진을 찍어증거를 확보해두고 법 혹은 조례나 규칙대로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 버릇을 고친 나라가 싱가포르다. 엄격한 법집행으로 벌금을 때려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국인들의 의식을 확 고쳐버린 나라!

 

 

이 지경이 되었다는 말은 확인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카드크기만한 광고지를 마구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휴대전화 하나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실체없는 사금융업자들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단속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그런 경우와 지금 이런 경우와는 사례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천장에 묶어놓은 노끈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

 

 

경주시내 중심가 버스 승강장의 모습은 거의 이 수준이다. 못믿겠으면 경주역앞에서 서쪽으로 쭉 뻗은 화랑로 양쪽의 버스 승강장을 직접 살펴보기 바란다. 나는 내가 사는 관광도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의미에서 이 블로그 안에 경주돌아보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많은 글을 써왔지만 이런 현실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 내가 쓴 많은 홍보용 글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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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되는 것 아닌가? 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어리

버리